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전주지방법원이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등기 업무와 가사 업무를 관장할 과를 각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주지방법원 사무국에 등기과를 신설하고 그 분장사무를 정비함(별표 4의1)

❍ 전주지방법원 사무국에 가사과를 신설하여 총무과 분장사무 중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후견등기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비송 및 협의이혼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민사과 분장사무 중 가사, 가사비송․가사신청 사건에 관한 사항, 형사과 분장사무 중 소년․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아동보호․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사항을 각 분리하여 가사과의 관장사무로 함(별표 4의1, 별표 4의2)

4.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860호                              2019. 11. 6. 공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1 중 전주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법원에 둘 국·과
법원별	국명	과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기록관리과
	민사국	민사항소과, 민사합의1과, 민사합의2과, 민사단독1과, 민사단독2과, 민사단독3과, 민사소액1과, 민사소액2과
	형사국	형사항소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1과, 형사단독2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부동산등기조사과, 법인등기조사과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개인회생과, 형사과
인천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개인회생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1과, 등기조사2과
수원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개인회생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춘천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대전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과, 등기과
청주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대구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부산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과
울산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창원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광주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전주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제주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별표 4의2 ※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주지방법원 사무국 가사과는 총무과 분장사무 중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후견등기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비송 및 협의이혼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민사과 분장사무 중 가사, 가사비송․가사신청 사건에 관한 사항, 형사과 분장사무 중 소년․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아동보호․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1과 별표 4의2의 개정규정 중 전주지방법원 가사과에 관한 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4의1]

지방법원에 둘 국·과

법원별	국명	과명
서울중앙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기록관리과
	민사국	민사항소과, 민사합의1과, 민사합의2과, 민사단독1과, 민사단독2과, 민사단독3과, 민사소액1과, 민사소액2과
	형사국	형사항소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1과, 형사단독2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부동산등기조사과, 법인등기조사과
서울동부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서울남부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서울북부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서울서부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의정부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개인회생과, 형사과
인천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개인회생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1과, 등기조사2과
수원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개인회생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춘천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대전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과, 등기과
청주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대구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부산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과
울산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창원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광주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전주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제주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별표 4의1]

지방법원에 둘 국·과

법원별	국명	과명
서울중앙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기록관리과
	민사국	민사항소과, 민사합의1과, 민사합의2과, 민사단독1과, 민사단독2과, 민사단독3과, 민사소액1과, 민사소액2과
	형사국	형사항소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1과, 형사단독2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부동산등기조사과, 법인등기조사과
서울동부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서울남부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서울북부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서울서부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의정부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개인회생과, 형사과
인천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개인회생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1과, 등기조사2과
수원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개인회생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춘천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대전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과, 등기과
청주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대구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부산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과
울산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창원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광주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전주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제주 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별표 4의2]

지방법원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과 명	분 장 사 무	비 고
(이하 생략)

※ (1) ∼ (5)  (생 략)

[별표 4의2]

지방법원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과 명	분 장 사 무	비 고
(이하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6) 전주지방법원 사무국 가사과는 총무과 분장사무 중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후견등기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비송 및 협의이혼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민사과 분장사무 중 가사, 가사비송․가사신청 사건에 관한 사항, 형사과 분장사무 중 소년․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아동보호․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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